|
김재원 “공정위 권한 축소, 전속고발권 폐지”
군위신문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02일(월) 10:57
공유 :    
|
|
 |  | | | ↑↑ 김재원 국회의원 | | ⓒ 군위신문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지난달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처분의 관계기관장 통보 의무화, 국회 요구시 심사보고서 공개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 배경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에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행위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심사보고서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등을 요청했으나, “의결서는 2개월 정도 후에 공개할 수 있고, 나머지 자료들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어떤 근거를 갖고 국회에 부여한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정위의 자료 제출 거부는 입법 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견제라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의 태도에 열 받은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셈이다.
|
|
|
군위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최신이슈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경주서 연휴 사흘간 확진자 13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