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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발로 뛰는 의회
- 군위군민과 함께 한 제6대 전반기 군위군의회 의정활동 성과 -
군위신문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02일(월)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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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군위군의회가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간 군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그간의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살펴봤다.
|  | | | ↑↑ -조승제 의장, 김정애 부의장, 이기희 의원
-박운표 의원, 이혁준 의원, 김윤진 의원, 김영호 의원 | | ⓒ 군위신문 | |
지난 2010년 7월 제6대 의회를 구성하고 조승제 의장과 김정애 부의장을 선출하여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군위군의회는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와 함께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해왔다.
특히, 각종 조례안, 예산안 의결과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당면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의 해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며 군정 변화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지난 2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제17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90회 임시회까지 총 128일의 회기를 운영하여 예산안 심의·의결 7건, 조례안 제·개정 및 폐지56건, 기타 안건 등 총1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73건을 조치·시정 요구했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각종 현안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38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했으며 의원 자질향상과 폭넓은 안목을 키우기 위해 연수 및 견학의 기회를 가지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 | | ⓒ 군위신문 | |
□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전문성 확보
6대 전반기 군위군의회는 그 동안 기초의회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질적으로 의정업무 능력 향상 할 수 있는 연수와 견학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10년 제6대 군위군의회의 출범과 함께 박봉국 현대지방의정연구원장을 초빙하여 의정실무에 대한 연수를 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12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선임연구원으로부터 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방안을 강의 받는 등 총4회에 걸쳐 8명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정실무 능력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군위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현황 견학 등 다양한 국내·외 연수를 통한 벤치마킹으로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매주 정기 출무일에는 의원들이 모여 토론과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특별위원회활동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결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 | | ⓒ 군위신문 | |
□ 화합과 모범의 군위군의회
제6대 군위군의회는 출범하면서부터 화합과 모범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매주 월요일을 의원간담회의 날로 정하고 각종 의안의 사전협의와 조정, 대단위사업 추진협의, 집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합리적인 지역개발 방향 모색과 원활한 군정 및 의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집행부와 화합하는 모습으로 성숙된 의회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군위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3년째 동결하며 군민과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함께하기도 했다.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의원의 의견을 모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한 것으로 의회의 모습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다.
한편, 지난 구제역 사태에서는 우보초소와 국도 5호선 2개 초소에서 3명씩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함으로써 구제역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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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답이 있다 - 발로 뛰는 군위군의회
제6대 군위군의회 전반기 출범과 함께 현장에서 군민들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또, 평소 지역주민과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찾아 생활민원을 군민의 편에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했다.
특히, 각종 사업의 추진상태를 파악하고, 민원발생이나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는 경우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폭넓은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추진하며 발로 뛰는 의정에 빛을 발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은 2010년도 완료 및 2011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장 56개소에 대하여 5월 23일부터 5일간 걸쳐 실시하여 지적사항 20건 건의사항 5건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특히 특화작물 개발에 대하여 단체 및 영농법인, 선도농업인들의 애로와 고충을 직접 확인하는 등 보다 많은 연구와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군위의 명품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새로운 소득원으로 우리지역 특화전략 농산물로 육성 지원의 필요함을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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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을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부인 한밤농산물상품화처리장은 미래에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사전 분석하고 대비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은 5월 16일부터 5일간 55개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여 지적사항 18건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특히 어려운 농촌실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퇴비제조시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지력을 기르기 위해 양질의 퇴비를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당초 용도와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농가 지도방안과 사업 추진방향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을 지적했다.
그리고 농업인소득활동지원사업은 군위의 특산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농산물푸드유통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시공과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어 조정ㆍ통제 등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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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감시와 견제
의원은 의정활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예산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드러졌다. 군위군의회는 지난 2년여 동안 각각 7차례의 예산 심의·의결과 각 2회의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가졌고, 그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여 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제179회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총 1,960억7천5백만원으로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운용비 등의 절감과 사업의 실효성, 기대효과 등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토록 했다.
특히, 2011년도 사업예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 및 간소화 되고, 도축세 폐지로 인한 세입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군민회관리모델링, 군위군대추축제, 경로당 건강증진실 설치사업비 등 총 5억 2천 95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부분은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3,692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로 2,500만원, 읍면별 당면현안사업비로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제187회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11년도 예산보다 6.18%, 121억 1,200만원 많은 총 2,081억8,700만으로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밀한 심사와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집행부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도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세심한 추진 방향 제시와 실질적으로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무공수훈자 전공비 쉼터조성, 가로수 묘포장 설치사업, 경축순환농업 벼재배 단지, 양파선별생력화 시범사업비 등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인 총 7억 9,8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농산물운반상자 지원사업 4,000만원, 과수전용방제기(SS) 지원 2,200만원, 임대농기계구입비 2,600만원 등에 전액 증액 편성.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 피력하며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성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집행부에 건의했다.
결산 승인은 제1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승인된 결산 내역을 보면 최종예산액 2,377억 9,229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356억 8,221만원, 세출 결산액은 1,936억802만원, 세계잉여금은 420억7,418원으로, 과다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예상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산되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잉여금 발생 시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와 지방세수 증대에 대한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2011회계연도 결산은 금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이기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이 취지에 맞게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평소 군민들로부터 전해 듣고 건의 받은 각종 사업추진의 불편, 부당사항 또는 발전방안 등을 감사기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대의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7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 간사 이혁준)를 구성하고 2010년 11월26일부터 7일간의 일정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하수도 관로 사업 조기완공 촉구 등 처리 요구사항 12건, 시정 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7건 총 38건을 지적하여 179회 정례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8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혁준, 간사 김영호)를 구성하고 2011년 11월 26일부터 실시하여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활용 촉구 등 처리요구 16건,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5건등 총 35건을 지적하여 187회 정례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변화의 중심 군위군의회
군위군의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군위군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의회의 참모습과 변화의 중심에 서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위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군위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ㆍ운영 조례」,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보호와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이주민 지원에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조례 심의·의결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원이 되는 각종 조례 중 필요성이 없는 2건은 폐지하고, 35건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했으며, 56건을 새로이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담은 최소의 부담이 되게 하고, 주민편리와 이익을 위한 부분은 최대로 늘리는 등 합리적인 법규운영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해 왔다.
한편 「군위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군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귀농인 지원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 향후 의정활동 방향
군위군의회는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임기 2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집행부와 협력함과 동시에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고장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전 의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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