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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농협 신용·경제분리 졸속 추진 비판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 기업집단’인 데 아무도 신경 안 써”
admin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8일(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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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수산식품 “상임위에서 원인규명 후 문책할 것” -
 |  | | | ↑↑ 김재원 국회의원 | | ⓒ N군위신문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지난 11일 졸속 추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농협의 신·경(신용·경제)분리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농수산식품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로서 앞으로 신·경분리를 두고 국회 차원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식 현물투자 1조원, 이차보전 지원 4조원 등 총 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농협의 신·경 분리가 존립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 조항 검토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사업추진이 큰 난관에 부딪혀 표류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신·경분리는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올해 3월 경제지주, 금융지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출범했다.
하지만 신·경 분리가 실행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고시, 출범과 동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입수한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사업구조개편 관련 법률자문사항’ 일지에 따르면 국내 굴지 법무법인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신·경분리를 추진해 왔다.
결국 농협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농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사모투자펀드의 30% 초과분을 처분해야해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 경제지주 산하 자회사들이 진출하려고 했던 김치·장류 등 26개 분야가 중소기업적합품목에 해당되어 사업진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농협금융에 대한 사모투자펀드 규제로 농업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김 의원은 “5조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지원이 투여되고 240만 농협 조합원의 운명이 걸린 대규모 사업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임위에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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