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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성범죄자 ‘0’?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2050명
군위 40대 2010년 성범죄 12년형 복역중
admin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6일(목)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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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초등학생이 성폭력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용자가 급증한 가운데 경북 군위군이 전국적으로 드물게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2050명 가량으로 경북 군위군은 지난 25일 현재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 지역인 울릉도는 물론 의성군, 청송군, 울진군 등 군위군과 인구가 비슷하거나 노령 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도 1명씩은 있지만 대구와 경북지역만 보면 유일하게 군위군만 해당자가 없다.
그러나 군위군에서 최근에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0년 군위에 사는 40대 남자가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남자의 신상은 규정상 복역을 마친 10여년 뒤에나 신상이 공개된다. 따라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아직까지 이 남자의 신상이 기록돼 있지 않아서 군위군이 이번에 신상 공개 성범죄자 “0”라는 기록을 갖게 됐을 뿐이다.
무엇보다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 숫자는 6000명에 육박하는 전체 성범죄자의 35%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상 공개 성범죄자 “0”라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군위군에는 2년 전 사건 이후 이렇다 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위치추적대상 성범죄 전과자도 없는 등 실제로도 성범죄 “0”를 지향하고 있다.
군위경찰서 관계자는 “군위지역이 노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전체 인구도 적지만 성범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성범죄 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성범죄의 예방, 처벌, 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이 논의된다.
당정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책 △취약지역 치안 강화 대책 △이원화돼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등록ㆍ관리 일원화 △성범죄 피해자 구제대책 △출소 후 재범방지 프로그램 체계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밖에 성범죄자의 유형별 구분 관리, 성범죄 대책 전담기구 구성, 성범죄 양형 강화,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 의원 외에도 권성동 정책위부의장, 안홍준 고희선 김세연 신의진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맹형규 행정안전, 권재진 법무, 임채민 보건복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기용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당정협의에 이어 이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추진해온 성폭력 범죄 근절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한다.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한 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 및 추적관리대상 확대 등 재범방지대책'을 주제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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