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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이승형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8일(월)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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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현재 설계된 사일로 라이닝은 폐쇄 후 작용하는 정수압을 견딜 수 없으며, 균열이 발생하고 심각할 경우 붕괴되어 지하수 유동에 의한 방사성 핵종의 유출을 막을 수 없음□ 최종적인 사일로 폐쇄계획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원안위고시 2012-63)에 의거 사일로 폐쇄전 공단이 수립하여 원안위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동굴처분장처럼 사일로 내부를 쇄석으로 채워 폐쇄할 예정입니다.□ 사일로 폐쇄시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사일로 내부 공극을 콘크리트로 채우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3,850톤/㎡으로 정수압 100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 주장 2. 도로터널의 경우 Q값 1이하를 모두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경주방폐장은 0.1~1사이를 4등급, 0.1 이하를 5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방폐장 부지의 암반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짐□ 암반을 보강하는 록볼트, 숏크리트 등의 설계는 공사의 특성과 Q값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Q값이 같을 경우 보강을 많이 할수록 더욱 안정하게 됩니다.□ 방폐장의 4~5등급 암반(Q 1이하)에 대한 보강수량은 도로터널 5등급 암반(Q 1이하)에 대한 보강수량 보다 많으므로 방폐장 4~5등급 암반에 대한 보강이 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터널인 석유비축기지공사, 양수발전소 공사 등 에서도 경주방폐장과 같은 암반등급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핀란드 올킬루토 원전 냉각수 배수터널, 국내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등 다수의 주요시설도 경주방폐장과 같은 암반등급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암반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1,2번 사일로의 경우에도 현재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굴착 공사를 안전하게 완료하였으며, 최근 실시한 국외안전성점검결과에서도 사일로의 구조적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주장 3. 일일 최대 지하수 유입량 예측치인 400톤의 16배인 6400톤까지 유입하여 처분시설 부지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당초 일일 최대 지하수 유입량 예측치 400톤은 차수그라우팅 완료 상태를 가정하여 운영 중 배수량을 예상한 것입니다.□ 공사 중 일 최대 지하수 유입량 6400톤은 2011년 4월 함수지질구조대를 따라 일시적으로 유입된 지하수량 때문이며 현재의 지하수 유입량은 일일 약 2,500톤이고 지속적으로 차수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일일 약 1,500톤 수준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지하수 유입량에 관계없이 운영중에는 사일로 내부에 지하수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처분시설 부지조건에는 지하수유입량에 대한 제한치가 없으며, 최근 국외 안전성점검에서 현재의 지하수 및 지질 상태를 반영한 수리지질모델링 결과 지하수 유동특성은 인허가 신청시와 큰 차이가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 되었습니다.* 열화 후 지하수의 사일로유입량은 0.4~5.0m3/일로 기존의 7.08~9.72m3/일에 비해 작으며, 유동로는 320~710m로 기존의 372~614m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주장 4. 불량한 암반과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주설비공사비 당초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 부지정지, 기초굴착 및 터널굴착 등의 공사는 지하환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지질조사를 통해 추정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공사과정에서 수량 확인 후 설계 및 계약을 변경하는 개산계약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공사 계약방식입니다.□ 정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 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방폐장 건설공사도 정부의 계약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장 5. 불량한 암반조건, 파쇄대가 발달한 부지특성, 많은 지하수량 등에 따라 폐쇄후 사일로가 정수압에 파괴되면 방사선 핵종이 경주 방폐장 부지 반경 10km 이내 200개의 관정을 오염시킬 수 있음□ 건설운영허가시 폐쇄후 비정상 시나리오에서 사일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폐쇄시 사일로의 내부보강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물로 인한 방사성핵종유출 시나리오의 연간피폭량은 0.95 mSv/yr이고 기준치는 1mSv/yr 이므로 연간피폭량이 기준치보다 10배 이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 또한 우물시나리오로 인한 방사성 핵종유출시나리오는 사일로 부지내에 우물을 뚫어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며, 수리지질모델링 결과 사일로 부지의 지하수는 남동쪽으로 흘러 해저로 유입되므로 다른 지역의 우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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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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