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최근 관내 H법인과 48억여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세 부과를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관계자에 따르면 H법인은 2005년도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승소하자 이전 5년간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따라 경주시에서는 세정과장 이하 직원2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현장 확인 및 방대한 자료수집 작업에 들어가 그 결과를 법원에 일목요연하게 제출하여 H법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로 1년이상 걸린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H법인에서는 더 이상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최종 확정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손상익 경주시 세정과장은
입력 : 2012년 12월 20일(목)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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