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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우리 농업의 위기…
농가부채와 농지의 효율적인이용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09일(화)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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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이진상 지사장
춘분이 지나고 기나긴 겨울이 물러갔다. 꽃 망울이 맺혔다. 봄의 시작이다. 좀있으면 경주시에서 주관하는 벚꽃축제가 시작된다. 우리 농민들도 본격적으로 올해 농사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있다. 못자리 준비에 바쁘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네 농촌은 농가부채로 한숨만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변화와 개혁, 개방이라는 거센 파고는 농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생산 및 유통원가 상승,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등 갖은 악재가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을 더한층 깊게 하고 있다. 늘어가는 빚더미와 씨름하기도 벅찬 많은 농업인들에게 농업 경쟁력은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농가부채 문제 해결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고민 없이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논하기 어렵다.
농가부채는 누구나 인정하는 농업정책의 핵심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가부채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 가지 다행스런 점은 농가부채 문제 해결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심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시가로 매입하여 그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공사가 매입한 농지 등은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7년)하게 된다. 농가는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경영이 정상화하면 공사로부터 다시 그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저리 자금 대부와는 성격이 다른 근본적인 농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위기에 처한 43 농가에 총 105억원을 지원하였다. 올 해는 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농가의 부채문제 해결에 나선다.
1/4분기에만 6농가에 17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을 돕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고있다. 이 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 이농하는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사들인 후 귀농인, 창업농, 2030세대 등에 임대하여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농업진흥지역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감정평가하여 시가로 매입한다. 또한 농지매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매입한 농지는 귀농인, 창업농, 2030세대 등 신규 농업인과 일반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대한다. 안정적 영농을 위해 5년간 장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여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당면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과 같은 농가부채대책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농지매입비축사업과 같은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인 뒷받침 위에 농업인들의 자구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농업․농촌의 위기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열정과 노력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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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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