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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난항 겪는 방폐물공단 신사옥 건립 논의
방폐물공단, 제3차 지역공동체경영위원회 열려
admin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31일(금)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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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물공단)은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지역공동체경영위원회와 30일 간담회를 겸한 제3차 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2016년이면 국내 23기 원전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700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보관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어 이날 회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과 문화재현상변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방폐물공단 신사옥 추진 등을 논의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계획(안)의 기본방향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최우선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내실 있는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일반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충실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논의의 자율성을 부여한 공론화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설치하고, 위원회가 대국민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에 따라 대정부 권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자력계, N해, 언론, 원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원활한 지원이 가능토록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을 잡았다.
방폐물공단 신사옥 건립은 주변경관과의 어울리지 않고 사적지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불허 방침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날 지역공동체경영위원회는 경주시 및 시의회와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지조사 시 국책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것과 아울러 문화재청과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지속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방폐물관리공단은 당초 2014년 말까지 사옥을 신축,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관리계획변경과 문화재현상변경으로 논란이 되면서 준공시점을 2016년 5월말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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