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근 기자 / 114ddd@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8일(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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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딜 가나 2014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 두고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후보자들은 정당공천폐지의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를 지켜 보는 시민들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논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 텃밭인 경주 또한 예외 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당의 당리당략과 무관하게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를 구현 하기 위해선 정당공천제가 폐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 하게 흘러 나오고 있는게 현 정치사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 하고 중선거구제를 유지 한다면 유권자들은 후보자 변별이 어렵다 게다가 지역별 소속정당을 표방 하면서 마치 자기가 공천을 받을때와 다름없이 활동을 한다면 혼란을 초해 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선 소선거구제로 바꿀 것이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로 바꾼다 하더라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후보자 난립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리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는 여성이나 사회약자 장애인 소수 정치신인들이 지방정치에 참여 할 기회가 대폭 줄어 들게 된다. 지금 당장 여･야 여성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틈다 지역토착 유지들의 당선 비율이 높아 질 것이다. 현직 시의원, 시장당선 비율이 높아 질것이다.
또한 기호 배정이 곧 당선이 될 것이며, 투표용지에는 특정 당을 표방을 할 수 없지만 입후보자들의 유인물 등 유권자가 후보의 공약 등을 알 수 있는 활동에 있어서 소속당을 표방 한다면 이는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초래 할 것이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가 확실시 된다면 이번기회에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뜻을 두고 지역민을 위해 활동을 한 입후보자들이 유리한 상황인것은 당연지사 이다.
정당공천제폐지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치 쇄신이 시급한 현 상황을 본다면 정당공천제 폐지는 바람직한 논의가 아니겠는가? 무소불위의 막강한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지 정당정치의 책임을 폐지하는것은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이다
정당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로 힘 잃은 정치의 활력과 더불어 정치인들의 인기도가 소폭 상승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정치인들의 돌파구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폐지에 따른 또 다른 이면의 모습들 또한 우리는 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 갈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에 뜻을 둔자라면 웃고 웃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역을 위한다면 지역활동과 더 불어 소신 있는 정치 행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이채근 기자 114ddd@hanmail.net - Copyrights ⓒ경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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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7월 08일(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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