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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
궁원 개장에 따른 신설기구 설치와 경주시 공무원 정원 조정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30일(금)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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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사적지 주차료 관련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
동궁원 개장에 따른 신설기구 설치와 경주시 공무원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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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188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위원회별 활동을 갖고 2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주시에서 제출한 주요 조례안 상정 및 기타 일반안건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서 승인, 201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문화행정위원회
고도 지정지구 한옥 수선, 신축, 증개축에 보조금 지원
대릉원, 동궁과 월지 2천원, 포석정, 무열왕릉 1천원으로 관람료 인상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범위 규정으로 한옥 수선지원, 한옥 유지관리, 경관조성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궁원 개장에 따른 전담부서의 신설에 따라 가결됐고,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민원상담관(지방별정직 6급 상당)을 신설해 배치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경주시 지방공무원정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475명에서 1,474명으로 1명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3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 또, 정신 보건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건강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사적지 공개관람료의 현실화를 위해 어른 기준으로 대릉원, 동궁과 월지의 관람료를 2천원,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은 1천으로 인상했고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로 신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3개월 이상 체류중인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사적지 월8만원 주차료 너무 싸고 관광객 불편해 부결
동해남부선 안강역사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경제도시위원회는 대형차량의 장기주차를 지양하고 관람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사적지 주차장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의 경우 8만원으로 한달간 주차가 가능해 주차료가 너무 적고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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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해양부 실시계획승인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역사가 위치할 안강읍 갑산리 일원 4,280m²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안강역사 건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지난 2005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농림부와의 업무적인 이견으로 늦게 추진되었으며, 신경주에서 포항으로 가는 일반노선 및 KTX가 통과하는 복선노선이 해당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리 문학비 건립 외 8건, 3억8천5백만원 삭감 수정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가 제출한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0억원이 증액된 1조1590억원 규모의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김동리 문학비 건립외 8건, 3억8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주시가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결산 잉여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및 국돕 보조금 등이 늘어나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확정에 따른 예산편성과 폭염, 가뭄 및 적조피해 대책 등 민생과 지역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동리 문학비 건립 3천만원, (사)경주컨벤션뷰로 운영비 1억원, 경주개동경이 동화책 제작구입비 1억5천만원 등 총 9건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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