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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원안가결로 모두 통과, 상임위 검토 없어 문제 지적
의결수 미달로 ‘정회’하는 등 파행으로 시민들 ‘비판’
이종협 기자 / newskija@daum.net 입력 : 2013년 10월 07일(월)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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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  | | | ⓒ 경주방송/GBS.co.ltd | |
경주시의회 제189회 임시회가 지난 2일 시작해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발의한 의안 모두 원안가결로 일관되어 경주시의회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이번에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를 한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의정활동 보다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경주시의회 제189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가 가장 많은 등 초미의 관심사는 회기 첫째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이다. 이날 의원들은 경주시가 부지매입과정에서 노후화 된 건물의 안전검사 없이 부지를 매입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을 따져 묻는 등 질타했다.
이종근(사 선거구) 의원은 “벨루스호텔을 살려고 경쟁이 붙었느냐? 리모델링은 처음부터 안된다고 시의회에서 강조했던 점인데 이제 와서 노인회가 요구한다고 신축하겠다고 하니 10억원에 가까운 건물비와 철거비는 빼고서 매입했어야 한다”고 답변에 나선 최상운 안전행정국장을 질타했다. 또 한순희 의원은 “포항시 남구에서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은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 형태로 건립되었다”며 “이왕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 여성복지회관 등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로 지었으면 한다”고 경주시에 검토를 주문했다.
그리고 첫째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다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의 건’은 경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경주시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주문화엑스포조직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출석, 증인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증자에 대한 고발 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내용 가운데 서류 제출요구 불응시 200만원, 선서 또는 증언 거부 시 300만원, 출서요구 불응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띄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제189회 임기회는 첫째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여준 시의원들의 의욕적인 활동과는 반대로 상임위 활동에서는 전체적으로 출석률이 저조한데다 발의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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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정위원회
문화행정위원회가 다룬 주요 의안을 보면 한순희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비롯해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과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 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등을 포함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성차별과 성평등 촉진을 위해 이번에 발의된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관련법령은 제정되어 있으나 경주시의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의한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의 제정으로 여성의 사화활동 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여성발전의 기반에 마련되어 관련 사업과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통령 공략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위생 강화의 일환으로 구미, 경주, 칠곡 등 도내 5개소가 금년에 신규설치 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50%, 도비 15%가 지원되며 시비 35% 등 총 2억4천6백만원이 투입되어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금년도 사업을 7개월간 사업기간이었으나 국비지원이 늦어져 10월중으로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11월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이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도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 집단 급식소가 수혜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내 급식관리 지원대상 어린이집 39개소, 유치원 14개소, 청소년시설 5개소 등 총 5천800여명이 지원받는다.
백태환 의원
“수영장 이용할 수요조사도 없이 짓고 나서 이용자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만우 의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한다”
이번 회기에서 문화행정위가 다룬 안건 가운데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과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 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등이 골자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의원들간의 입장차가 커 격론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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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 수요예측도 없이 무작정 건립만 하고 보자는 식은 문제라는 백태환의원은 “수영장은 유지관리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건립에 앞서 실직적인 수요조사도 없이 무작정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짓고 보자는 식은 문제가 있다”며 “북부종합체육시설은 건립에만 80억원이 소요되는 건립 이후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계획도 없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이용자 수가 계획에 못미처 예산낭비하는 예물단지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발의안에 대해 보류하고 수요조사를 한 후에 재검토할 것을 성토했다. 이에 이만우 의원은 “안강 산대지구는 거주밀집지역으로 이용자가 많을 것이고, 그동안 안강은 행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왜만하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한다”고 말해 지역구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발의안에 대한 백태환, 이만우 두 의원의 팽팽한 기싸움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이 주민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이만우 의원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줘 북부종합체육시설에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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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부종합체육시설은 부지면적 6,486㎡, 건축연면적 4,077㎡로 25m 레인 6개의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기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15년 완공 예정으로 건축공사비가 76억원, 용역비 3억8천만원, 부대사업 2천만원 등 체육시설 건립에만 총 80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국도비 투입되면 ‘묻지마 투자’하면 지자체 재정 악화 초래
서호대 의원, “고급차 공짜로 줘도 유지비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4일 문화행정위 소속의원들은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경주시 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 센터 설립에 대해 시설건축에 대한 예산만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자금까지도 국도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며 경주시 재정을 감안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호대 의원은 “서민에게 누가 고급승용차를 사준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유지관리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실감미디어산업 센터 건립에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향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연간 12억원이 소요되는데 수익사업을 통해 6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더라도 나머지 6억원은 경주시에서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화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경주시 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국도비가 투입된다고 ‘묻지마’ 식의 사업추진은 제고되어야 한다며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감안해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관계 공무원에게 주문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안에 대한 보고에서 동경주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이해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경주시가 시민의 혈세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 같다는 백태환 의원은 “양북면에는 폐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폐교를 임대해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았냐?”고 물었고 최정화 과장(농기센터 농업진흥과)은 “부지선정 시 폐교활용을 검토해 보았으나 한곳은 운동장이 낮아 성토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다른 곳은 체험장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이미 설치되는 등 사용하고 있어 부득이 하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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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newskij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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