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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축 비용 50% 지원, 수십억 운영비는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업무 협약 체결
이종협 기자 / newskija@daum.net 입력 : 2013년 11월 12일(화)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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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구축비용만 일부 지원하고 유지관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경주시, 경주경찰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이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 업무 협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경주경찰서, 경주교육지원청과 경주시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5대 강력범죄 등 범죄 예방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들이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업무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해 효율적 관리․운영 체제 구축과 개인 영상정보 보호 등이 담겨있다고 경주시는 강조했다.
경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과 자치단체가 부서별, 목적별로 각각 분산설치중인 방범용 및 불법주정차용 등의 CCTV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고 및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보호 문화재의 훼손과 도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국비, 시비, 교육청에서 총 18억 8천200만원을 들여 방범, 어린이보호, 문화재 보호 및 관내 43개 초등학교 321대 CCTV를 포함하여 총 928대를 통합 및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효율적인 통제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오는 12월 CCTV통합관제센터가 천북 신당리 종합정보센터 3층에 들어서게 되고, 총 40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관리할 위탁업체를 선정해 2014년 1월 준공한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범죄·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센터 설치를 권고하며 구축비용 50% 남짓만 지원하고 정작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어 재정상태가 열악한 일선 시·군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용을 포함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은 떠안게 되어 있어 정부의 사후 대책이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CCTV가 국가사무인 방범과 치안업무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CCTV 설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예산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어서 정부의 근본대책이 마련되어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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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newskij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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