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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 예산 1조 40억원 편성
경주시의회, 2일~24일까지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이종협 기자 / newskija@daum.net 입력 : 2013년 12월 03일(화)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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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정석호)는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오는 24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제19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2차 정례회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15일까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1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또 17일~22일까지 휴회하고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한 후, 23일과 24일 양일간 제3차 본회의 및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후 23일간의 정례회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심사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을 처리하고,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교육비 징수 조례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최양식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문화융성 도시, 새롭게 도약하는 시민 행복 도시 경주를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경주시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FTA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공하는 한편, 기초연금,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서민생활안전과 미래세대 투자확대에 역점을 둔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0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조250억원보다는 2.0% 감소환 규모다. 금년 방폐장유치 특별지원금 일부를 사용하여 특별회계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7,620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7,189억원보다 6.1%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2,420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070억원보다 21.1%가 감소했다.
내년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지방채무 잔액지수 2%이하 목표로 매년 채무를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으로 경상경비는 2013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 민간투자사업은 세입증대와 세출감소 노력으로 점차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320억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2억원, 세입수입 245억원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7% 늘어난 247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5.2% 증가된 2,661억원과 재정보전금 220억원을 계상했다. 이로써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은 다소 늘어났으나, 사회복지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15억원으로써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29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0억원 △재정금융부문 8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468억원을 각각 계상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8억원 △평생 직업교육 등 교육분야에 68억원을 편성하고
문화관광분야는 967억원으로 △문화예술 부문 259억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 등 관광 부문 128억원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등 체육 부문 154억원 △신라왕국 복원 등 문화재 부문 255억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171억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474억원 △상하수도 수질부문 269억원 △폐기물 부문 191억원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부문 14억원 등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1958억원으로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348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211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604억원 △노인 청소년 부문 754억원 △노동부문 4억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37억원이다.
보건분야는 118억원으로 △보건의료 부문 114억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7억원으로 △농업발전기금 등 농업농촌 부문 838억원 △임업･산촌 부문 113억원 △해양수산 어촌부문 12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43억원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1억원 △산업진흥 부문 56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23억원 △산업･중소기업일반부문 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317억원으로 △도로부문 121억원 △대중교통 물류부문에 19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3억원으로 △수자원 부문 198억원 △지역 및 도시부문 375억원 산업단지 부문 40억원을 편성했다. 기타분야의 행정운영경비는 ,1236억원을 편성하고 이외에도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에 76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420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070억원보다는 650억원이 감소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187억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233억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628억원 보다 26.3% 증가한 793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79억원 △민간위탁운영비 14억원 △BTO/BTL 사업비 218억원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비 435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47억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1억원 보다 6.4% 감소한 384억원으로 △정수장 운영 및 급수시설투자 65억원 △상수도 급수공사 17억원 △상수원 지원사업 5억원 △탑정정수장 정수기 설치공사 20억원 △융자금상환 및 경상이전 경비 등에 28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14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021억원보다 38.9%감소한 1,233억원,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89억으로 △사적지 주변경관 조성 17억원 △사적지 시설물 관리 24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48억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2억원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21억원 △의료급여기급운영 특별회계는 40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하천감시원 및 기성제방 정비사업에 편성 △주택사업 특별회계 35억원으로 국민주택 시설물 유지 등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신라문화제 개최 경비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4억원으로 주정차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등록 등에 편성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5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3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47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08억원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원 66억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2억원 △중심상가 주차장 부지매입 30억원 △황성동주민센터 신축공사 4억원 △예비비에 706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편성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65억원을 △원자력 주변지역 관리비 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62억원을 계상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보고에서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며 2014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해 기금의 종류와 2014년도 전체 기금규모를 현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ㄷ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45억원으로 2013년 252억원 보다 2.8% 감소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298억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252억원, 전입금 39억원, 이자수입 7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45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25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28억원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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