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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경주논단-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점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13일(금)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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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라는 기나긴 시간들이 지나고 최양식 시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과정에서 흑색선전과 온갖 유언비어 가운데서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청렴결백하게 삶과 공직을 수행해 왔기에 시민들은 그에게 또 한 번 새로운 경주 미래를 맡겼다.
이제 경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과 글로벌 문화관광 융성도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어 앞으로 천년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에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제7차 세계물포럼 개막과 함께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준공은 경주의 마이스 산업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한다.
2015년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수원본사 사옥 완공과 2016년 준공을 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은 경주의 새로운 원자력 산업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특히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원자력 관련시설 해체 폐기물 연계산업 육성사업에 우리 경주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주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문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 등 경주에 원자력과 관련된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주사회에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이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99.97%(2014.5 기준)의 종합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일로의 안전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곧 1단계 동굴 처분시설이 완공될 모양이다.
거기에다 모자라 2단계 천층처분방식의 기본설계를 동경주 주민들과 경주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 설명회는 사전에 민심(수용성)을 살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해야 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아마도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때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 2단계 천층처분 방식 설명회는 방폐물공단에서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을 경주시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리)시설 문제이다. 고준위핵폐기물 50% 이상을 갖고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중수로형 캔두 특성상 고준위 핵폐기물이 많이 나온다)입장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가 발등에 불인 셈이다.
많은 경주시민들은 지난 2005년 11월 중저준위핵폐기물 처분시설을 경주로 유치할 때 특별법에 경주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안심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준위핵폐기물(10만년이상 관리)처리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 교수)와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석규 교수)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대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이 빠지고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와도 잘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 지역의 여론들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 한국의 반핵, 탈핵 단체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하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설치목적이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일반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공론화 위원회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계획가운데 짜여진 틀에서 형식적인 공론화를 할려고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이해 당사자들인 우리 경주를 비롯한 울진, 기장, 영광 등의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공론화 위원회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대학생,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회, 원전지역 토론회 등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병행해 일반 국민의 폭넓은 상시 참여를 위해 국민의견수렴센터를 개설하여 모바일로도 글을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부디 국민들의 올바른 소리를 잘 경청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정보의 투명성과 신속성,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보이지 않는 정부 주도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이 문제 때문에 경주가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룰 수는 없다.
민주성과 객관성, 안전성과 수용성, 투명성이 보장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경주시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리고 투쟁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은 포기하고 해체해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천년의 역사문화도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 경주시민들은 절대 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하자 오는 17일(화) 오후 2시에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에 많은 경주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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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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