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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
경주 사용후핵연료 예외 지역아니다.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24일(화)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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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경주신문사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지난 17일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특성과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용후핵연료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즉 핵폐기물이라 말 할 수 있다. 지금 월성원전 뿐 아니라 고리, 영광 , 울진 소재 사용후핵연료는 2013년 기준 13,254톤 이 임시저장 되어 있으며, 매년 700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이면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경주 절대 예외 일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식과 처리규정을 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가 의결 하여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대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보고 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운영 되고 있는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여건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조속하게 수립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1차 토론회 이나, 이를 위해 홍보를 하였다고 하나 관련기구 및 기관 이외는 원자력소재 주민 등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그 간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주요 쟁점과 논의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하여 일반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을 비추고 있다.
|  | | | ↑↑ 김은희(공론화위원회 위원) | | ⓒ (주)경주신문사 | |
토론회에서 중요쟁점으로는 공론화위원회 김은희 위원(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개요’라는 주제로 그간의 공론화 준비 경위, 공론화 방향과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과 방안별 개요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 | | ↑↑ 정주용(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 ⓒ (주)경주신문사 | |
▲월성원전 ‘관계시설’인가? ‘관련시설’인가?
정주용 교수(한국교통대 행정학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도출 과정상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임시저장 확충시의 사회적 합의 필요성, 중간저장의 방식, 운영기간 및 부지확보에 대한 쟁점, 재처리/재활용 및 영구 처분에 대한 쟁점 사항을 발표하고 임시저장 포화문제 해결이라는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시 강조한다면 주요쟁점 사안으로 ‘관계시설’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련시설’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월성은 ‘중·저준위특별법’ 제18조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로 제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한수원)는 관계시설로 해석 하여 갈등을 조장 되고 있는게 현주소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시설’로 볼 것인가 ‘관계시설’로 볼 것인가에 따라 월성 또한 예외 일수 없다고 말했다. 즉 해석에 따라 저장시설이 경주에 올 수 있다·없다가 결정 될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이는 법이 존재 하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  | | | ↑↑ 박원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 | ⓒ (주)경주신문사 | |
▲사용후핵연료 처리 절대적 국민공감대 형성
또한, 박원재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는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과제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고준위폐기물 안전규제 현황, 관리방안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관리대안은 기술적 해결 방안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재박사는 국내 관리시설 부지선정의 다양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처리 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하고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는 우리 지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를 봐도 알 수 있다. 이것이 유치되면 경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유혹에 적극 유치를 했고, 유치 지원금 3천억은 김치찌개에 참치 녹듯이 이제는 찾아 볼 수 가 없다. 지역갈등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존재 하고 있으며 숙제로 남아 있다.
|  | | | ↑↑ 토론회 좌장을 맡은 목진휴 교수(국민대학교) | | ⓒ (주)경주신문사 | |
이어진 패널 토론과 종합토론에서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황용수 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 권영한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 김일중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으나, 사실상 원전소재 주민이 참석 하지 않은 자리라 허울과 형식에 지나지 않은 토론이 되었다.
|  | | | ↑↑ 권영한(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 | | ⓒ (주)경주신문사 | |
토론회의 주된 내용인 공론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는 탓으로 공론화 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기도 했다.
|  | | | ↑↑ 황용수(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 | | ⓒ (주)경주신문사 | |
|  | | | ↑↑ 김일중(동국대학교 국제통상부 교수) | | ⓒ (주)경주신문사 | |
이날 토론회 참석한 패널중 대 다수가 사용후핵연료의 심각성을 인지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혀 인식 하지 못 하고 있어 이를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처리방안을 논의 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  | | | ↑↑ 이정훈(동아일보 편집위원) | | ⓒ (주)경주신문사 | |
▲공론화위원회 성급한 중간저장시설 논의
동아일보 이정훈편집위원은 방폐물관리법(10조)에 따라 논의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시기상조이나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 해야 한다며 부지결정을 거론하는 것을 월권이라고 생각 한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성급하게 중간저장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쪽으로 결론을 유도 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안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어디에 둘것인가를 하는 것이 쟁점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단계별 접근을 고려 하여 절대 금기시 되는 현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원전소재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또 하나 이번 토론회 분위기는 왜 원전소재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 하지 않았으며, 환경연합에서 참석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때마침 토론회 마무리 즈음 하여 ‘경주원자력아카데미’ 이재근원장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였다.
>>질의내용: 이재근원장은“공론화위원회의 참여 위원들 중 환경운동연합위원이 참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참석 하지 않았는지, 원전소재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참석 하지 않은 이유? 원전소재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성격이 비슷 한데도 불구하고 왜 두 단체가 합치지 못하는 것인가? 이는 회계머니 때문으로 해석 해도 되는가?”라는 질의를 하였다.
>>답변내용: 홍두승위원장은 “첫 번째 회의를 참석 하고 사퇴를 했고 이번 토론회건으로 수차례 참여를 동요 했으나 참석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원전소재특별위원회와는 협의를 한적이 없으며, 두 단체의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어 참여 여부를 생각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를 봐도 공론화위원회는 실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를 한다고 하지만 공론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절적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참여 유도하여 토론회를 개최 했기 때문에 대중은 찾아 볼 수도 없었고, 원전소재 주민들도 확인 할 수 없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진정으로 추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공론화 하기 위한 방안인지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가지 의문이 남았다.
경주지역 또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 그리고 ‘월성원자력본부’, ‘한수원본사이전추진단’ 등 도 그 누구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동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게 지역 현실 이었다.
한편, 홍두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토론회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 시민사회, 지역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이들은 과연 어디까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인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온라인 국민의견수렴센터 개설과 제1차 토론회에 이어서 오는 27일(금) 대학생 토론회, 28일(토) 타운홀미팅 등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 현안 사항 해결에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고 이를 반영 하여 국민이 신뢰 하는 정책을 국가가 수립 해서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희망이 되어야 할것이다. 늘 정부를 믿지 못해 정부가 하는 정책에는 신뢰 하지 않고 주민 수용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 다면 앞으로 원자력 산업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 산업 또한 표류하고 반대 할 것이다.
주민 및 국민 이해의 바탕에 정부의 정책이 자리 잡는다면 언제고 주민과 국민은 환영의 목소리로 적극 동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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