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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에 머문 경주시
주 시장 청렴도 상승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시민 신뢰 회복하겠다”
이필혁 기자 /  1418호입력 : 2019년 12월 13일(금)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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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도 상승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주낙영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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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가 전국 75개 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경주시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7개 지자체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지자체가 모두 상승해 경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주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동해시, 수원시, 나주시, 순천시와 함께 지난해와 같은 최하위 등급인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평가됐다.
청렴도 결과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민원인 등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5등급, 내부청렴도(시청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대상) 4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경주시는 시장 직통 핫라인인 ‘청렴 콜’을 비롯해 감사관 외부 개방직 채용 제도를 도입, 공직자 부조리 및 비리 제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경주시와 함께 지자체 최하등급을 받았던 강릉, 원주, 양주, 구미, 문경, 영천은 모두 청렴도가 상승했다. 강릉시와 원주시, 구미시, 문경시는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2등급이 상승했으며 양주시도 4등급으로 상승했다. 특히 영천시의 경우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3등급이나 상승해 경주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주시 청렴도 조금씩 상승했지만...
이번 권익위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해 경주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및 종합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소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경주시 청렴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청렴도가 매년 상승했다고는 볼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014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이후 점차 상승하다 2017년 큰 폭 하락하는 등 등락이 컸기 때문이다.
-2014년 640개 기관 중 638위 해당 ‘최하’
경주시는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에서 가장 낮은 등급 받았다. 종합청렴도 6.33점으로 측정대상 640개 기관 중 638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2014년에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부패행위와 관행, 향응과 편의제공, 업무추진비 및 사업비 사용 문제, 업무추진의 투명성, 조직 내 위계질서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주는 부패 건수와 금액, 직급 등을 고려한 외부청렴도에서 행정기관 중 감정 가장 컸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5년 청렴도 상승
2015년 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는 종합청렴도 7.40점(4등급)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4년 경주시보다 점수가 낮았던 두 지자체 춘천시와 김해시는 2등급과 3등급 등으로 대폭 상승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시는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결의대회, 부정부패 ZERO 다짐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2014년보다 상승하기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주 청렴도는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2016년 청렴도 상승에도 내부청렴도 최하
2016년 평가에서는 경주시 청렴도가 상승했다. 하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가장 낮게 평가돼 청렴도 상승에 힘을 받지 못했다. 경주시는 2016년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가 자치단체 평균 7.53점보다 낮은 7.49점을 기록했다. 청렴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민원인이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7.92로 2015년도보다 0.48 상승했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 기관 내부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6.53으로 2015년보다 0.97 하락해 전국에서 부산 사상구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시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청렴도를 낮게 평가한 것은 큰 문제다”면서 “직원들이 청렴도를 낮게 보는 상황에서 전체적 청렴도 상승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는 2016년 보다 0.71점 낮은 6.78로 전국 573곳 기관 중에서 569위에 머물렀다. 경주시 청렴도는 2014년 6.33점을 기록한 수 2015년 7.40, 2016년 7.49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6.78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청렴도를 기록하며 청렴도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시 국민권익위 담당자는 부패사건으로 외부청렴도 하락이 컸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8년 종합청렴도 5등급
경주시는 2018년 청렴도 평가에서도 5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17년 청렴도 평가에서 워낙 낮은 점수를 받았기에 2018년 청렴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청렴도점수 꼴찌라는 오명을 씻지는 못했다. 당시 주낙영 시장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해 시민 자긍심에 상처를 준 것에 매우 안타깝다”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측정 결과를 분석해 청렴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본색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주시 청렴도 회복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
이처럼 경주시 청렴도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기록하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렴도른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10일 2019년 청렴도 결과 분석 및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청렴 대책을 발표했다.
주 시장은 대책 발표에 앞서 “그동안 청렴도 시책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상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렴도 향상 시책으로 △비위공직자 무관용 엄중 문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직 부조리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클린 경주 추진기획단 운영 △현장지도 감독 내실화를 위한 청렴의무 이행사항 필수 기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시책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시 즉각 파면 등 비위공직자가 최종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바로 대기발령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형태라 강조했다
주 시장은 “승진제한은 물론 부서장까지 연대 책임을 물게되는 것으로 징계양정기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처벌할 계획이다”면서 “청렴시책 추진으로 반드시 시민 신뢰 회복과 함께 클린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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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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