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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근절해야
경주신문 기자 /  1419호입력 : 2019년 12월 20일(금)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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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1대 4.15총선을 앞두고 지난 17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경주지역도 총선정국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비롯한 경주시선관위,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은 최근 회의를 갖고 4개월여 남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통해 공명선거문화를 확립시키겠다는 의지다.
그리고 금품제공, 공천대가 수수 등 금품선거와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 비방 등 거짓말 선거에 대해 중점 단속·수사하고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 불법선전선거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내년 경주총선도 정당공천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열·혼탁선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주에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음해와 유언비어 살포, 금권선거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불법선거 요주의 지역으로 불릴 만큼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2012년 제19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경주지역에는 총 32명이 입건(4명 구속)돼 그중 24명은 기소, 8명은 불기소 처분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 졌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6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선전선거사범 9명, 거짓말선거사범 1명 등의 순이었다.
이 뿐만 아니다. 18대 총선 때에도 불법선거로 인해 당선무효 사건이 있었으며 지방선거 때에도 여론조사조작, 각종 유언비어 살포 등으로 인한 불법선거 때문에 전국적인 망신을 싸기도 했다.
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화 되면서 그만큼 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위법 중 금권선거사범도 있지만 인터넷메신저나 SNS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불법선전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의 증가도 확연하다. 경주는 선거 때마다 자고 일어나면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퍼져나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공명선거 문화정착은 사법기관의 강력한 근절의지도 필요하지만 불법선거운동을 용납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금품살포, 여론조작, 거짓말 살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선거를 자행해 당선된 선거직에게 이 나라와 지역발전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총선이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불법선거 감시단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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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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