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많이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상당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징수의지가 요구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로 12월 현재 경주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와 규모는 개인 189건에 1344억7300만원, 법인이 90건에 600억3100만원으로 체납액만 2000억원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새로 추가된 경주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8건에 총 310억900만원, 법인은 19건에 총 120억 2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지역의 이 같은 현상은 경북도에서도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경북도에 추가된 186건 중 20.4%를 차지해 도내에서는 포항 42건에 이어 경주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금액도 경북도 총 1096억6100만원 중 28.3%를 차지해 가장 많은 국세가 체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에는 세금납부에 대한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체납자 중에는 증여세 등 4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으며 한 업체는 근로소득세 등에서 34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득은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위법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요인도 있겠지만 체납자의 재산 은닉도 한 몫을 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 관계기관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도 의문이다.
체납세금이 많으면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침체 분위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관계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1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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