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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경주발전방안 토론회-“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임박, 경주 적합기관 유치전 나서야”
오는 4월 총선 공약 가능성 높아, 경주는 역사·문화 에너지·원자력 분야 기관 유치 제시
이필혁 기자 /  1421호입력 : 2020년 01월 02일(목)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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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부터 황정환 이경주시경관정책보좌관, 강태호 동국대 명예교수, 이상윤 경주발전협의회 공동회, 김규호 경주대 교수, 이성주 경주신문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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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 이전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경주발전방안’을 주제로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발전협의회(이하 경발협)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박태경 교수(영남대) 경주시 유치제안 연구용역 보고에 이어 이상윤 경주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의 진행으로 강태호 교수(동국대), 김규호 교수(경주대), 황정환 경주시경관정책 보좌관, 이성주 경주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을 채워 넣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은 교토에 문화재청을 이전했다. 경주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범시민 차원의 운동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박태경 교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정부가 ‘혁신도시 시준1’에 따라 총 153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1차 지방이전에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준2’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 총선공약을 내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경주에 적합하고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이전 가능성, 시너지 창출가능성, 경제유발 효과성을 분선한 경과 유치 적합한 공공기관으로는 “경주의 환경분석 결과와 경주시 주력산업, 기 소재 출자출연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사·환경분야와 에너지·원자력분야의 공공기관 유치가 적합하다”면서 “역사·문화분야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에너지원자력분야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9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국내 최고의 역사문화 지식산업화 도시로서의 차별화와 역차별에 대한 발전적 보상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유치활동을 총괄하는 ‘테스크포스’ 조직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입지는 KTX신경주역세권을 제시하고 경주시가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강태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해졌으며 정부도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는 것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 정국이 정리되면 봄부터는 정식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부상할 것이다. 정부도 지역여론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보좌관은 “경주의 경우 국방관련 기관 유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판을 더 키워 경주문화의 세계한류화를 위한 기관 유치도 요구 된다”고 했다.
김규호 교수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한수원은 관련 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주 편집국장은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시, 혁신도시 개발이라는 틀에 갇혀 당초 목표했던 지방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2차는 지역 기관과의 연계성, 지방도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운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이번 2차 공공기관이전은 경주로서는 경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유치를 위해 경주시, 관련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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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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