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경주시선거구 예비후보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권영국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택시노동자,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의 민생경제는 파탄의 지역에 놓였다며 경제 선순환구조가 깨져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전 사회적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비상한 위기관리와 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미흡하다면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주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594억원이 필요하며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 증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정치의 역할이자 시대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20년 03월 13일(금)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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