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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추진위한 지적불부합 지구지정 완료
경주신문 기자 /  1431호입력 : 2020년 03월 19일(목)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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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적불부합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시는 지적불부합지 48개 지구, 2만3796필지, 1021만15㎡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를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에 등록했다.
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현황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시의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계획은 지적불부합 발생 원인에 대한 기초조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규모를 고려한 지구계 결정, 5등급으로 구분한 사업 우선순위, 경북도의 검토를 거친 사업 물량조정 등의 절차에 따랐다.
시는 2030년까지 실시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적불부합지구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을 통한 공간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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