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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국정현안 질문(5-1)
이성주 기자 /  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목)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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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1>2015년 1월 21일 법률제정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그 성과에 대한 의견과 ‘교권 추락’을 이유로 2020년 2월 17일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6669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교육을 살리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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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 ▶정종복 후보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이다. 도입된 5년이 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왕따 문화 등의 발생이 의무 인성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 시행된 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방법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 인성교육 제도가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고 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권추락의 문제도 결국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또 사교육 등으로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교권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교육이 축소되고 공교육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며, 가정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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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 ▶김일윤 후보
저는 경주대, 서라벌대, 신라고를 설립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인성교육. 그만큼 지식의 습득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차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돼야 할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지식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적에 너무 얽매여 있다. 그래서 인성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성적위주의 주입적 교육방식이 많이 있어서 이 방식에 대한 전환이 이뤄져야만 한국교육의 미래가 밝아 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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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 ▶정다은 후보
학교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교육주체들이 민주적 방식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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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 ▶김석기 후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9년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다른 고충’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연동되는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유선이나 SNS로 연락하는 행위, 학생을 통해 교육활동을 무단히 녹음하는 행위 등의 명시화 등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단에서 배제하겠다. 또한 수업연한 조정을 통한 만 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개편을 적극 추진해 학교 정치화를 방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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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 ▶김보성 후보
인성교육진흥법이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인성관련교육이 진행 되고 있지만 컨텐츠와 프로그램 부족 그리고 계량화를 위한 검사도구지의 표준화돼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퇴직한 교육자들이 인성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체제의 교육부에 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편협적인 행정체계 아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다원화시대의 다양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과 예산을 세우고 대부분의 교육예산을 지방정부 교육청으로 배정해 집행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에서의 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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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 ▶권영국 후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을 실현하겠다. 유아교육은 누리과정으로 무상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정식 학제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만 3~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로 부처와 시설 및 교사양성 등이 달라 학부모와 유아입장에서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유보통합은 3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역시 2019년 기준 28.0%로 OECD 평균 66.9%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KEDI 2019 교육여론조사에서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답한 학부모가 94.5%로 절대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이며, 2025년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일반고 교육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넘어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논의해야 할 단계다. (정책방향):만 3~5세 유아 의무교육(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추진 및 전환 유도, 채용, 승진 등 학력 차별을 금지법 제도적 강화, 가까운 곳에 학습지원센터 추진, ‘동그라미 작은 학교’로 미래형 교육, 중학생까지 선행학습 사교육 전면금지,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 직업교육 강화, 노동존중 교육 및 학생인권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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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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