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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국정현안 질문(6)
이성주 기자 /  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목)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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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우리나라 국가 총예산 중 문화·역사 부문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돼 홀대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고교 국사 교과목이 다시 필수가 됐다. 이에 따라 현장 학습도 필수적이라 보는데 역사유적지 답사 등을 제도화 할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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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 ▶정다은 후보
문화·예술 1등 국가를 위해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을 조성하겠다. 기본적으로 역사 유적지 답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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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 ▶김석기 후보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 중 문화와 역사 부문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돼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역사와 관련해 대규모 예산 집행이 된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다. 이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월정교의 복원이 완료됐다. 월정교는 이제 명실상부 경주를 대표하는 역사 유적지이자, 관광 명소로서 거듭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정교로 인해 주변에 있는 교촌마을, 최부자 고택, 경주향교, 월성궁터 등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경주는 이미 고분, 서원, 금관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이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다. 여기에 신라왕경복원사업이 진행돼 문화역사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이는 문화·역사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도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역사유적지 답사 등의 현장학습 제도화가 된다면 경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현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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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 ▶김보성 후보
‘역사를 모르는 민족과 국민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1998년 이후 문화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한류문화 열풍을 통해 확인됐다. 비효율적인 일자리 예산 등을 문화와 역사 분야의 예산으로 전환해 이 분야의 산업화에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역사유적지와 문화의 다양한 컨텐츠를 융·복합하는 산업화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지역경제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립대학을 국·공립화 해 역사와 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더 없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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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 ▶권영국 후보
한 사회의 문화 예산비율은 그 사회가 문화를 바라보는 지표다. 2020년 예산안 기준으로 문화 체육 관광(문체부) 예산은 6조4000억 원으로 모든 사업예산을 포함해도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국사가 필수과목이 됐지만 여전히 교재 중심의 수업방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과 과목의 1/3 또는 적어도 1/4분은 현장 학습을 배치하도록 교육과정과 교과과정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우리 역사문화 분야의 준비 정도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정책방향):문예진흥기금 안정적인 재원 확보, 창작예술에 대한 적정 보상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문화예술 노사예정 협의체 구성, 예술강사 법적 지위 보장 및 고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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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 ▶정종복 후보
문화와 역사는 국가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국가 예산 중 문화와 역사 부분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 K-POP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 부분 예산을 확대해서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려야 한다. 현행 현장체험학습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가정 현장학습체험이 역사문화재 답사 위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역사유적지 답사비 지원 등의 정책 도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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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 ▶김일윤 후보
신라왕경특별법이 그 예가 될 것 같다. 2017년 박근혜대통령이 당시 정부예산 9000억 원을 투입해 복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졸속으로 통과된 법이 돼버렸다. 지금 이 법안으로는 실질적인 법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고도보존법을 입법한 사람이다. 신라왕경특별법의 개정도 노력하겠지만,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생각 중에 있다. 경주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박물관이다. 수학여행 필수였던 경주가 지진이후 주춤했다. 그렇다고 넋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와 연관시켜 천년고도의 위상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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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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