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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공통질문 지역현안(5)
이성주 기자 /  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목)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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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2019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돼 입법화 됐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는 안정적인 예산지원 확보 조항이 빠져있어 재원 마련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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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 ▶정다은 후보
다른 고도 지역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왜 경주에서만 이 특별법을 진행했는지 돌아봐야한다. 예산을 동반하지 않은 법안은 의미가 없다. 확실한 강제적 조항의 법안이 필요하다. 고도 지역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도지역 간의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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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 ▶김석기 후보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은 경주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중요한 법이다. 현존하는 법률 가운데 ‘신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일한 법으로 특정지역(경주) 발전만을 위한 법이었기에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서명을 받았음에도 정말 어렵게 통과됐다. 주요내용으로 신라왕궁과 황룡사 9층 목탑 등 신라왕경 8개 핵심유적에 대한 국가의 복원사업추진 의무화와 재정지원이 담겨있다. 또한 복원 완성까지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제정된 신라왕경복원특별법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후속 입법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의 완성도와 속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 일은 법안을 가장 잘 알고 복원사업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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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 ▶김보성 후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1월에 통과돼 2025년까지 9500억 원을 투입해 유적 발굴 및 복원 등 핵심 8가지 중점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시에 지방비 분담은 사실상 경주 경제를 더 어렵게 함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처럼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 지방비를 최소화하고 현재 복원된 유적지를 기준으로 단계적 활성화 정책을 이뤄가야 한다. 복원현장도 관광 상품이다.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오히려 주민 불편과 관광객이 찾지 않을 수 있기에 첨성대 주변 상가, 월정교, 황룡사지, 월성 등 복원현장을 단계적 관광 상품화시키는 방법이다. 25년에 완공되는 복원사업이 더구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경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둘째, 신라왕경 복원 민관 협력 기관을 둬 복원 사업뿐 아니라 복원이 진행될 동안 주민 불편해소와 복원현장의 단계적 관광화로 관광수입으로 이어지게 해야 재정적 적자를 해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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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 ▶권영국 후보
문화재 보호 및 규제로 인한 주민 권리 침해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복원특별법’은 기존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 등 예산과 조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빠진 채 통과된 반쪽자리 법이다.
고도보존법에 의해 제한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문화제보존 지원제도 및 문화유적 발굴지연 보상제도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하고 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 문화재청 경주사업소 유치로 규제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정책방향):문화재청 경주사업소 유치로 규제 심의 신속처리 체계 구축, 유적 발굴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 확대, 유적 발굴로 인한 개발 지연 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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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 ▶정종복 후보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은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 오던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에 특별회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언제 사업이 완료될 지 알 수 없다. 현 국회의원께서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을 개별 예산 코드로 규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대안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특별법상 회계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원래 신라왕경특별법을 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많이 미흡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 특별법에 특별회계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노력하겠다. 또한 역사적 고증이 불충분한 건물의 복원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위원회를 설득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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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 ▶김일윤 후보
예산이 없는 법안, 과연 이 법이 재 기능을 발휘 할까 의구심이 든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법은 악법이라 생각한다. 지금으로서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조만간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대안을 발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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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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