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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공통질문 지역현안(7)
이성주 기자 /  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목)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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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지역 청년 및 여성이 일자리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여성 일자리 부족에 대한 의견과 백세시대 퇴직자 및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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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 ▶김보성 후보
퇴직자 은퇴자는 특성상 갈 곳이 없다. 도시농업 스마트팜 등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산업을 활성화해 여성,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과 청년층을 묶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기계와 컴퓨터에 밝은 청년층과 농촌을 시스템화 된 도시농업 식물공장, 스마트팜으로 바꾸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현재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이런 협동적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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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 ▶권영국 후보
청년에게는 공정하고 해고 없는 일자리를, 어르신들과 고용취약 계층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시·군·구마다 설치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최근 취업관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 등을 내세운 정리해고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의 확대로 전업과 재취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의 실업급여는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취업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18)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GDP 대비 지출은 0.37%로 OECD 평균 0.54%에 못 미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활발한 독일 0.63%의 절반, 덴마크는 2.07%에 비해서는 1/6수준이다. 우리나라에도 복지, 금융서비스 등 이 결합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긴 하나, 시·군·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변화하는 산업정책에 조응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방향):지역 인재 채용 할당 30% 실현, 고위공직자(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기업) 자녀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대상 업무,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군구마다 설치, 퇴직자 및 은퇴자는 한 시대를 거쳐 온 경험을 갖춘 인적자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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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 ▶정종복 후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경주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 지수가 0.496으로 경북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도시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평균 1000명 정도 감소됐다. 신생아 출생대비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주원인이다. 경주시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하고 전입대학생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궁여지책에 그치고 있다. 인구절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보육 대책, 교육문제, 일자리 대책, 기업친화도시 만들기, 소상공인들 경영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또 젊은 층이 경주에 살도록 만드는 정책과 함께 경주를 실버세대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경주만큼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없기 때문에 ICT기반 실버타운을 많이 만들어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른들이 경주로 이주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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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 ▶김일윤 후보
일자리만 많이 생긴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은 아이다. 이 일자리들이 유지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주시는 은퇴하고 살고 싶은 도시 1위다.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문화와 산업이 융화되는 도시 경주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한수원 도심이전, 에너지산업단지 조성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입시켜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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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 ▶정다은 후보
20~30대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에 대한 바른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더 늘이기는 어려움이 있다. 돌봄·보육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함께 나눠야 한다. 전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3%대의 안정적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시간 나눔과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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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 ▶김석기 후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세금 살포성 단기일자리 창출로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경주의 경우, 기존의 관광인프라에 더해 신라왕경복원사업,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 랜드마크 건설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관광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적으로는 원전 및 자동차 산업기반이 구축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월성원전을 재가동시키는 한편, 혁신원자력 연구단지와 중수로 해체연구원 등을 조성해 원전산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 또한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 투자유치 관련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20~30대 여성일자리는 물론 퇴직, 은퇴자들까지 일자리 확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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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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