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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당장의 탈시설이 아니라 조금씩 밖으로 나오고 싶다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이재욱 기자 /  1436호입력 : 2020년 04월 23일(목)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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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420투쟁단이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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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경주420투쟁단)은 지난 20일 경주시청 앞에서 지역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현장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20 경주지역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지며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현안 해결과 근본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지역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청소년 의문사 사건을 시작으로 2014년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거주인 방임과 입소보증금 착복, 2017년 장애인시설 거주인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망, 2019년 장애인시설 거주인 폭행과 비리 문제 등 지역 5개 장애인시설중 3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했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해당 시설중 시설이 폐쇄되거나, 운영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한곳도 없다며 경주시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주420투쟁단은 문제가 있었던 장애인시설을 비롯해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에 대해 경주시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들은 시설문제의 유일한 대안은 근본적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보장’의 방향에서 수립돼야 하며, 경주시는 수용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420투쟁단 김종한 공동대표는 “올해는 경주시가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공식적인 정책협의를 시작한 해이다. 지난 2월 4일 경주시 시민행정국과 정책협의를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아왔다. 경주시는 추경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약속한 전수조사 예산확보를 비롯해 탈시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며 “우리들은 당장의 탈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을 뿐이다. 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돼있지도 않으며, 활동보조서비스 조차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시설이용자와 시설종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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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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