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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여부 의견수렴’ 본격화
사전설명회 이어 결정할 시민참여단 모집 중
올 상반기 맥스터 착공여부 결정 ‘최대 관심’
이상욱 기자 /  1437호입력 : 2020년 04월 30일(목)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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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최대 현안인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할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오는 5월 4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네 차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원전 인근지역인 양남·양북·감포 3개 읍·면 주민과 그 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및 지역실행기구 역할, 의견수렴 프로그램 실행계획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사전설명회 참여 시민은 모두 9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사전설명회에 이어 시민참여단 모집 후 숙의과정을 거쳐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시민참여단은 조사기관이 만19세 이상 경주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150명을 모집한다. 조사기관은 시민참여단의 목적, 역할, 진행 과정 등을 안내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시민참여단을 무작위 선발한다.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워크숍과 종합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약 4주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의 첫 관문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5일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14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조사기관은 전국민 의견수렴에는 한국리서치, 월성원전 내 맥스터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능률협회컨설팅이 최종 선정됐다.
한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달 28일, 29일 양일간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자체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리의 기술적 방법 △탈원전과 원자력 환경변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험 △지역 공론화 계획 검토 △쟁점과 애로사항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모집 전 지역주민들에게 맥스터 증설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알리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주·울산지역 시민단체 주민투표 촉구
지역실행기구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경주와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맥스터 증설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탈핵경주시민행동은 지난달 21일 경주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건설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려면 주민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재검토위의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또 “삶의 질과 환경문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과 맥스터 증설을 주민투표에 부쳐 원전에 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불공정한 밀실 공론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도 주민투표를 위한 행동에 나서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울산 내 9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정당 등으로 구성됐다. 주민투표 진행을 위해 이날 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초 민간 주도형 주민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주민투표는 정식 법적절차를 밟아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
울산지역 단체들은 울산 북구가 월성원전 반경 20㎞ 이내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맥스터 건설에 북구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역경제 피해 우려 ‘맥스터 증설’ 서둘러야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해 향후 맥스터 증설 여부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비판의 핵심은 정부의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 일자리 감소 등에 있다.
동경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국가 산업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일방적으로 추진된 원전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원전관련 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을 최우선 반영해야 하는데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주민 의사조차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굳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려면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라,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월성원전 내 맥스터가 증설되지 않아 월성 2~4호기까지 가동이 중단된다면 각 기의 설계수명까지의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1300여억원의 세수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월성원전 협력업체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고용 불안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며 “결국 경주지역 경제를 침체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며 포화시점이 다가오는 맥스터 증설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2016년까지 고준위 방폐물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과 이미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맥스터 증설 착공 ‘기대 반, 우려 반’
한국수력원자력은 늦어도 오는 상반기 안으로 맥스터 증설 공사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착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수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저장률은 96.4%에 이른다. 기존 맥스터 7기에 총 16만8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데 3월말 현재 16만200다발이 저장된 것.
특히 7개월여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월성3호기가 지난달 25일 발전을 재개하면서 2분기 사용후핵연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월성원전 맥스터 포화 시점을 2021년 11월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지난 2월 재검토위가 포화 시점을 방사성폐기물학회 예측보다 약 4개월 늦출 수 있다고 밝혔지만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기가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6월내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시민참여단의 워크숍, 종합토론회, 숙의과정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도 6월경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또 맥스터 증설이 결정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허가, 정부정책 확정,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상반기 내 착공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탈핵단체들의 반발도 변수다.
이 때문에 재검토위가 상반기 안에 맥스터 증설 권고안을 내지 못할 경우 기존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넘겨 월성2~4호기 가동 중단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검토위 관계자는 “전국 및 원전소재 지역 대상 시민참여형 조사 등을 조속히 진행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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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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