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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결과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방식 필요’에 공감-원전 이용률 적용 등은 합의점 찾지 못해
이상욱 기자 /  1437호입력 : 2020년 04월 30일(목)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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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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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공개토론회 열고 전문가 검토그룹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 검토그룹은 기술분야와 정책분야 2개 그룹으로 구성돼 3개월여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을 의제별로 재검토하고 논의했다. 전문가 검토그룹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과 위험성, 저장시설들의 포화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영구처분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전문가 검토그룹은 국가적인 현안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논의한 결과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구처분 방식 중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기술로 ‘심층처분방식’이 고려되고 있다”며 “한국도 심층처분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타당성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금부터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영구처분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 원전 지역주민과 국민 수용성 측면을 고려할 때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별도기구인 ‘부지선정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부지선정 원칙으로는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부지 선정 절차의 법제화 △처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정확한 지질조사 선행 △부지선정과정에서 과학·기술적 적합성과 사회·문화적 요소를 함께 고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원칙으로는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 대상으로 지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단계적 지원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부지선정과정에 참여한 모든 지역에 적절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도 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 산정의 전제조건의 하나인 원전 이용률 적용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하 심층처분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됐다’와 ‘입증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모두 나왔고, 현시점에서의 한국 적용 가능성 역시 의견이 달랐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동일부지에 해야 한다’와 ‘별도 부지에 해야 한다’는 입장도 엇갈렸다.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에 대한 전국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재검토위의 온라인 공개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생중계방식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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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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