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최대 현안인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결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한수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저장률은 96.4%에 달한다. 기존 맥스터 7기에 총16만8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데 3월말 현재 16만200다발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는 월성원전 맥스터 포화 시점을 2021년 11월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월 재검토위가 포화 시점을 방사성폐기물학회 예측보다 약 4개월 늦출 수 있다고 밝혔지만,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기가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6월내에는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시민참여단의 워크숍, 종합토론회, 숙의과정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도 6월경이다. 또 맥스터 증설이 결정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허가, 정부정책 확정,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만만치 않은 일정이다. 여기에 경주·울산지역 탈핵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에서는 오는 5월 4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네 차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갖고 시민참여단을 모집 후 숙의 과정을 거쳐 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 정부에 권고안을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맥스터 증설 문제를 두고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난 6년여 동안 보여준 정부의 무관심이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했던 2016년까지 고준위 방폐물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묵묵부답이다.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내 갈등과 논란에도 모호한 태도만 취해 왔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보낸 시간을 보면 마치 경주에 맥스터가 아닌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리시설(고준위방폐장)을 설치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지역주민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맥스터가 증설되지 않음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로 경주사회의 민심이 갈라지고 지역이 피폐해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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