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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경주농업 종합대책 마련 서둘러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원 5분 발언 통해
WTO 개도국지위 포기 따른 대책마련 촉구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1일(금)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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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협 의원이 1일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다양한 농업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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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WTO 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원은 1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농업정책 연구·개발 전문 인력 확충,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장기적 투자 대폭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커져만 가고 있고, 곡물 자급률 하락, 농촌 고령화 등으로 사실상 우리 농업은 천천히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시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타결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라 곡물류와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 개방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협 의원은 “앞으로의 농업은 체험위주 농촌프로그램 개발, 수익성 높은 새로운 작물 개발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업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대폭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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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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