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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의견수렴 ‘방폐장 특별법’ 최대이슈 부상
정부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 미이행 ‘반발 재점화’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 위한 사전 설명회’ 열려
이상욱 기자 /  1438호입력 : 2020년 05월 07일(목)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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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양북면복지회관에서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정부가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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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의견 수렴에서 지난 2005년 제정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 제18조는 ‘중저준위처분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을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는 방폐장 경주유치 당시 현재의 건식저장시설을 2016년까지 이전키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특별법이 명시한 내용과 정부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아무런 보상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역 내 반발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4일과 6일 이틀간 4곳에서 개최된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설명회’에서 표출됐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일 감포읍복지회관을 시작으로 양북면복지회관, 6일 서라벌문화회관 등 3곳에서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양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6일 오후 2시부터 양남면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전설명회는 주민들 간의 의견차이로 무산됐다.
이번 설명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의 일환으로 월성원전 소재 지역 의견수렴에 앞서 사전설명을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역할과 의견수렴 계획,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역할, 지역의견 수렴의 목적과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지역별로 열리면서 각각의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의 방폐장 특별법 위배와 약속 미이행 등에 대한 불만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 양북면복지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A씨는 “30여년 동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주민들은 수긍하며 살아왔는데도 정작 정부는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맥스터 증설 찬반 여부를 떠나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6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현재 지역 의견수렴 의제가 맥스터 확충여부에 제한돼 있는데 이는 약속 위반 및 각종 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 결국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현 의제를 2005년 약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반출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 B씨는 “정부가 고준위폐기물 반출 약속을 원천적으로 지키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과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가 경주시민을 대신해 강하게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남용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은 “맥스터 증설 여부와 특별법 문제 등의 내용은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의 공론화 대상으로 경주지역 발전을 위해 본 설명회에서 의견을 내달라”며 “폭넓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소통창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맥스터 증설여부 6월말 결정될 듯
월성원전 내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지역여론 수렴절차가 이번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증설을 승인함에 따라 사실상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로, 향후 본 설명회와 결과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지역실행기구는 본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의견을 결과설명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경주시를 거쳐 재검토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재검토위가 선정한 지역 의견수렴 전문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한다.
시민참여형 조사는 먼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향후 2주 동안 만 19세 이상 경주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통해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의 목적·역할·진행과정 등을 안내하고 참여여부를 물어 선발한다. 최종 선정은 지역·성별·연령대를 고려해 동경주지역 100명, 시내권 50명 등 모두 150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워크숍과 종합토론회 등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4주 동안의 숙의 과정을 거쳐 6월말 맥스터 증설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모든 주민여론 수렴 결과를 재검토위에 제출하고, 재검토위는 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 정책에 반영한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지역의견 수렴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말 기준 맥스터 포화율이 97.6%에 달하면서 월성원전 2~4호기의 전면 가동중단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가동이 중단되면 지역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설명회에서는 맥스터 증설 공사기간이 19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재검토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주시장의 위촉으로 의견수렴 전문가와 지역대표, 시의원,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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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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