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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여부 두고 ‘갑론을박’
월성원전소재 지역의견수렴 주민설명회
이상욱 기자 /  1441호입력 : 2020년 05월 28일(목)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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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소재 지역의견수렴 주민설명회가 지난 26일 오후 감포읍복지회관에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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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이하 실행기구)는 지난 26일, 28일 2일간 월성원전소재 지역의견수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26일 오전 양북면복지회관을 시작으로 오후 감포읍복지회관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28일 오전 양남면복지회관, 오후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일과 6일에 개최된 사전설명회에 이어 월성원전 맥스터 확충여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본 설명회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 방안,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설명,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지역실행기구는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확충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주민설명회, 시민참여단, 결과설명회 등을 통해 6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19세 이상 경주시 지역주민 중 무작위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150명 선정을 위한 대면 설문조사가 시행되며,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숙의학습과 워크숍, 종합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수렴된 의견은 결과설명회를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 후 경주시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에 제출된다.
재검토위는 이를 받아 정부 권고안을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김남용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수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길 바라며, 보다 폭넓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포읍 주민 대상 설명회 무슨 말 오갔나?
지난 26일 감포읍복지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전설명회에서 제기됐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차 거론됐다.
이 법 제18조는 ‘중저준위처분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을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는 방폐장 경주유치 당시 현재의 건식저장시설을 2016년까지 이전키로 약속했었다.
감포읍 주민 A씨는 “방폐장 유치 당시 고준위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산업부 김대자 원전산업정책국장은 “2016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반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며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경주에 유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중간저장 또는 최종처분이 아니라 발생자인 한수원의 부지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반출과 관련해)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국장의 답변 가운데 ‘임시’라는 용어를 두고서는 재차 논란이 일었다. 주민 A씨는 “임시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데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기간을 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김대자 국장은 “임시라는 기간을 확정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말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수 없어 유감”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재검토위가 전국 단위 의견을 수렴 중이고, 이를 마치면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B씨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 지역에 대한 보상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대자 국장은 “보상에 관한 협의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맥스터 포화시점을 넘기게 되고, 이는 결국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며 “또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맥스터 증설 반대 측의 반발이 있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의 보상 관련 협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맥스터 증설이 결정된다면 향후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150명을 선정하는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의문도 제기됐다. 주민 C씨는 “시민참여단 구성에 있어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는 “무작위라고 해서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3000명을 먼저 모집한 뒤 참여 희망자를 선정한다”며 “누가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현 상황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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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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