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피해 경북도차원 대책 마련 촉구
박승직 도의원, 신라왕경특별법 후속대책 마련 등 주문
이상욱 기자 / 1453호입력 : 2020년 08월 27일(목)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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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직 도의원은 26일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탈원전 정책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승직 도의원이 26일 경북도의회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대책 방안과 혁신원자력연구단지조성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후속대책 마련과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조속한 설립 등을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원전지역에서 연인원 1200만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약 9조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북도가탈원전 정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조속히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경주시 감포읍으로 예정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계획을 감포읍과 도심권인 원자력환경공단과 양성자과학단지 배후에 분리 배치, 경주 균형발전과 혁신원자력연구개발의 집적이익효과를 동시에 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연구단지 설립에 있어 경주시와경북도가 업무협약을 통해 약속한 부지매입비 각각 900억원과 300억원 지급 이외에 추가로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MOU조항을 재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신라왕경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라신라왕경 핵심유적사업이 기존 8개에서14개 사업으로 증가하게 돼 신규 사업에따른 경북도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빈틈없는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주 한국어교육센터의 개관이 올해에서 2022년으로 한차례연기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어교육센터가 지체 없이개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경북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또 경주 한국어교육센터가 1만 경북 다문화 학생에게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교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