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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기자회견 ‘주낙영 경주시장·정재훈 사장’ 무슨 말했나?
“지역지원 방안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7일(목)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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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낙영 시장과 정재훈 사장이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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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21일 경주시청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맥스터 증설 확정에 따른 지역지원 방안과 향후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과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정재훈 사장=맥스터 증설 여부와 관련해 여론조사로 할 수도 있는데 시민참여단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특정한 이슈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의 숙의과정을 통해 지식을 높이고, 찬반 결론을 얻는 것이 국내외 공론화의 사례다. 그래서 숙의과정이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대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공사 과정에서 전광판 등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전사고는 없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경주시에 공작물축조 신고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동경주를 비롯해 시내지역까지 맥스터와 관련한 설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관련한 갈등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재훈 사장=2016년 마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제일 좋았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환경단체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됐다.
맥스터는 사실은 지역실행기구 차원에서의 일이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다.
재검토위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동안에 기존 2016년 발표했던 관리정책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를 가감할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그것은 재검토위가 가장 집중해서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고, 재검토위의 본 기능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순 없지만 빠른 시간 내 어떠한 형태가 됐던 결론을 내주길 기대한다.
또 경주시처럼 원전을 관할하는 모든 지자체장과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맥스터 증설 관련 지역 지원규모는?
정재훈 사장=지원 규모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의체는 가급적 빨리 구성되는 것이 좋다. 지역 지원과 관련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맥스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최대한 늦어도 그 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다.
경주시장의 협조를 받아 시민대표, 시의회, 한수원, 정부 모두 모여 공동협의체 구성하기 때문에 올바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규모도 그 틀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지원 관련 협의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주낙영 시장=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합리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시가 바라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수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정을 통해 증설이 확정됐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협조하겠다. 동시에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맥스터를 수용하되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 합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해나가겠다.
-지난 7월 시장이 정부에 요구한 5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은?
주낙영 시장=(주 시장은 지난 7월 21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공식 사과, 맥스터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전까지 합리적 보상방안 제시 등 5개 요구사항을 촉구했었다./편집자주)
당시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5개 요구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임계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축조신고 전 모든 요구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대신 이번 공동 발표문에서 지역지원과 관련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한수원에 간곡히 주장해 문항 하나를 넣었다.
주민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맥스터가 완공되더라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약속한 사항이다. 이 정도면 빠른 시간 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지만 늦어도 맥스터 운영 전까지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 지원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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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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