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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420투쟁단, 학대 사건 1년 만에 또다시 거주인 폭행사건
“장애인시설의 반복되는 폭행사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한다”
이재욱 기자 /  1456호입력 : 2020년 09월 17일(목)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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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420투쟁단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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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경주420투쟁단)은 지난 16일 경주시청 앞에서 지역 장애인시설의 반복되는 폭행사건을 규탄하고 2차 가해를 중단 및 해당 장애인시설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해당 장애인시설은 지난해 6월 지역 장애인시설의 원장이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으로 원장은 사퇴하는 등 현재 시설의 전 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4인에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경주420투쟁단은 1심 재판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해당 장애인시설에서 또다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제보를 통해 일부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사건이 확인됐다. 현재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되어 안정과 피해회복이 우선 되어야 할 피해자에게 협박·회유·괴롭히 등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시가 사법처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며 수수방관하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은 결국 거주인과 공익제보자다. 전 시설장은 사퇴 이후에도 시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거주인들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사무국장은 전 원장의 배우자로 설립자 일가의 권력을 행사하며 현장을 장악했고, 공익제보자들은 해고를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시설 측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주420투쟁단은 해당 장애인시설을 비롯해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에 대해 경주시에 지속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경주시의 방관에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주420투쟁단은 경주시에 폭행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분리조치와 가해자의 엄중처벌,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 해당 장애인시설 임원 전원의 해임, 해당 장애인시설의 폐쇄 등을 요구했다.
경주420투쟁단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더더욱 지역사회와 단절됐을 그곳에 누군가의 삶이 내팽개쳐져 있다. 경주시는 해당시설의 실상을 뻔히 알고서도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주시는 이제라도 운영법인과 가해자에 엄정 조치하고, 거주인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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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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