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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정부 경주시에 ‘피해보상’ 촉구
감사원 감사 결과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로 밝혀져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1일(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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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은 2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즉각 재가동과 경주시에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석기 의원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발표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월성1호기를 정치적 재물로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약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설비보강 등 전면 개·보수를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며 “폐쇄결정에 따라 700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을 뿐 아니라 계속 가동 시 수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는 원전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이 넘는 지자체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월성1호기를 즉각 재가동하고, 경주시에 피해를 보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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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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