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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공동협의기구 위원 재선정’ 주장
한영태 의원, 위원 구성 두고 유감 표명
이상욱 기자 /  1461호입력 : 2020년 10월 28일(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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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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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출범한 맥스터 증설 민관 공동협의기구의 위원을 재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영태 의원은 26일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협의기구 위원구성과 선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 출범식을 가졌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특히 원전에 관한 경주시장 자문기구인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논 없이 협의위원들을 구성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이전 맥스터 증설 주민수용성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갈 지역실행기구 위원 선정 때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신뢰를 잃었다”며 “급기야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주문하던 지역 환경단체 등이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재구성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청에서 재검토위의 재구성과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재검토위원회 책임자들이 고소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협의기구 위원을 구성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조차 선정기준이나 사전 논의 없이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월성원전 최인근에 거주하는 양남지역 주민들은 협의기구 참여 자체를 거부한 상태에서, 동경주 지역에만 지나치게 치우쳐진 협의위원 구성은 원전피해에 있어 인접 지역으로만 축소 해석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 몫인 2명의 의원들도 사전 설명이나 의논도 없이 구성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 의원은 “월성원전에 관한 사업은 경주시민과 시청, 한수원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깜깜이 선정하면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공정성을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밝히고, 그 기준과 규정에 의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위원을 재구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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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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