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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발전 위한 주요사업 추진 ‘파란불’
국회서 12개 사업에 국비 265억원 추가 증액
중앙부처별 사업 확인되면 더 늘어날듯
이상욱 기자 /  1467호입력 : 2020년 12월 10일(목)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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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90억원의 국비가 증액돼 사업추진에 파란불이 켜진 ‘혁신원자력연구단지’의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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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당초 국비예산보다 대폭 증액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석기 국회의원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까지 파악된 경주시 12개 주요사업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1366억3500만원)보다 총 265억원을 추가로 확보됐다.
이는 정부안에 미반영된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증액시킨 것이다. 향후 정부 부처별 세부사업을 확인하면 국비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예산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첨단소재 개발, 우주·해양·극지 등 원자력 기술의 타 분야 접목과 융합을 통한 혁신원자력 기술의 세계시장 선도를 이끌게 될 사업 기반 조성에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경주 희망농원 정비 사업 예산 5억원도 확보했다. 희망농원 정비 사업은 그간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희망농원 환경개선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문무대왕릉 정비’(문화재보수정비 내역사업) 사업 역시 27억원을 증액 확보해 경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굵직한 SOC사업 예산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30억원 △상구-효현 국대도건설 5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30억원 △양남-감포 국도건설 10억원 △농소-외동 국도건설 10억원 △경주검단산단진입도로 13억원을 당초 정부안에서 추가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경주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조기 구축하고, 지역 거점 도로와 철도 시설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여름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감포항의 피해복구 예산 25억원과 연안항 지정 타당성 용역사업(감포항 등) 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외에도 월성원전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 예산 17억원도 증액됐다.
이번 경주시 주요사업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 심의기간 동안 경주시와 김석기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원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력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됐음에도 국고보조 재정 규모는 늘어나게 됐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향후 사업발굴부터 확보 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성원해주신 경주시민들을 비롯해 주낙영 시장과 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주가 천년고도의 위용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사업들이 멈추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국비 90억원 확보
이번 국비 예산 증액 사업 중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예산 90억원이 신규 반영이 단연 눈에 띈다. 경주시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주낙영 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국회와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업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국비 90억원을 확보하면서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 조성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분야 핵심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주지역에 조성하는 전용 연구단지다. 이를 통해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대본리 일대 222만㎡ 부지에 사업비 700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단지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시설, 첨단연구동, 중·저준위 폐기물 정밀분석시설, 지역협력·시민안전소통센터 등 시설물이 들어선다.
연구단지는 지난 2019년 11월 18일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어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4월엔 조성 예정부지인 감포관광단지 부지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마쳤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비도 확보했다.
지난 7월에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혁신원자력연구단지에 대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비 확보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희망농원 정비 사업 예산 5억원 확보
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희망농원 환경개선 사업이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첫 걸음을 떼게 됐다. 희망농원은 1979년 보문관광단지 개발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로 이주한 후 40여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센인 집성촌이다. 그동안 무허가 건물에서 1급 발암물질(석면)을 비롯해 악취, 해충, 오염수 등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천북 희망농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8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경주시, 포항시가 기관조정회의를 열고 희망농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정안은 ▲노후 집단 닭장 및 폐 슬레이트 철거 ▲노후 침전조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우선 해결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정비계획 수립 ▲노후 주택정비 등 거주 여건 개선 ▲친환경 농작물 재배 등 일자리 및 농가 소득 창출 기반 마련 ▲한센 요양원 등 복지시설·생태공원 등 주민 편익 공간조성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국비 확보로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40여년간 진척되지 않았던 이 사업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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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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