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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의원, 고용부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유치 촉구
경주지역 노동환경 개선위해
이상욱 기자 /  1468호입력 : 2020년 12월 17일(목)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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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출장소(이하 경주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활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경주출장소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고용부 포항지청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의 노동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포항시 종사자 20만5513명, 경주시 12만5938명, 영덕군 1만2564명 등으로 종사자수 기준 경주시가 3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포항시는 포스코라는 대기업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영세업체 종사자수는 경주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말 기준 5개 시·군의 임금체불 관련 건수는 총 3065건으로, 이 중 40%에 해당되는 1312건이 경주지역에서 발생했다”면서 “경주가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이 대다수여서 포항보다 사업장 여건이 영세하며, 근로자들도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발과 진정 건수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경주지역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이나 근로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출장소가 있는 포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특히 가장 많은 근로자와 사업장이 있는 외동지역은 포항까지 거리가 더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거의 하루가 다 소진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고용부 산하 출장소가 설치돼 근로감독관이 경주에 상주한다면 지역 내 발생하는 노동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돼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또 사업주들은 출장소 설치로 근로감독관이 상주하게 되면 매우 부담을 느끼게 돼 임금 체불 등의 방지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활 의원은 끝으로 “최소한 지역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포항시까지 가야하는 불합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또한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주출장소 설치에 경주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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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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