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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의원, 경주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개선대책 요구
건전재정 운용방안도 질의
이상욱 기자 /  1469호입력 : 2020년 12월 24일(목)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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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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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의원은 지난 22일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선대책과 건전재정 운용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으로, 각종 사업예산에서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최종 잔액을 말한다.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거나 예산 미집행 또는 집행 잔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순세계잉여금 2377억원, 2019년에는 273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경주시의 예산운용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결산단계에서 예측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더 많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해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과다해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경주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지 못해 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및 지역경기 침체로 세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복지수요 등 보조사업 부담금과 국·도비 펀드매칭사업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도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위해 초석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 문화 인프라, 공공문화 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과 이를 뒷받침할 운영 콘텐츠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선대책과 경주시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물었다.
주낙영 시장은 답변을 통해 “순세계잉여분이 많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 조기상환, 다음 연도 추경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대형 투자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면서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유휴 재원을 적립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상황에 적극 대비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계획성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건전한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잉여금·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겠다”면서 “또 지방세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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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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