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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Raod] 국방 개혁으로 군 생활 대폭 좋아진다
국방부, 인권・월급 등 병영생활 개선책 진행 중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9일(목)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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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군 인력 축소 및 장비의 첨단화를 목적으로 국방 개혁 2.0을 실시하고 있다. 개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현재 60만명에 가까운 상비군은 50만명까지 줄어들고, 대부분의 축소는 병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간부 이상의 직책을 확대하게 된다. 군에서 이러한 인원 축소를 실시하는 이유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 무렵 에는 대한민국 전체 징집 대상자 중 90% 이상이 징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100만 이상의 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 안보에 허점이 생긴다는 우려와 함께 이 개혁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인원을 축소하여 생기는 전력의 공백을 장비의 현대화와 병영 문화 개선을 통해 메우려고 하고 있다. 이 것은 인력 축소 이후 장병들의 군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일부 시행된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병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고, 군 사고에 대한 전문 수사 인력을 증강하는 등 장병의 인권을 위한 내용들이 개혁의 핵심 내용 중 일부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간부에게도 추가 적인 혜택이 부여되는데 주된 내용은 간부숙소 시설을 개선하고, 주거 시설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며, 군인을 위해 전세금이나 월세의 지원금을 확대하고, 타 부처의 공무원들 수준으로 당직 수당을 인상하는 등 주로 금전적 부분에서 개선이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군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을 폐지하고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논의하는 등 군의 처벌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는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축소 이후 군인들의 삶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현재 정부의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인 연금의 개혁이 시행되거나 추가적인 군의 인력 축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년 경쟁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사관학교가 보여주는 것처럼 안정적인 일자리 중 하나인 군인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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