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위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주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최근 경주시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총 1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된 것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위반 내용도 광범위해 열거하기가 부끄러운 수준이다. 우리사회에 꼭 혜택이 돌아가야 할 복지수요자들에게 지원돼야 하는 예산이 잘못 집행되거나 시설 운영에도 여전히 관행적이 잘못이 드러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관련시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 및 반환 조치한다고 했지만 급증하는 복지정책에 편승해 이득을 보려는 일부 시설 관계자들로 인해 지역의 많은 복시시설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해 경주지역 모 사회복지시설이 각종 위법행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부실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지만 위반행위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복지문제에서 만큼은 정책적으로 상당한 예산투입을 하고 있다. 경주시도 많은 시비 부담을 하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주시 올해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1300억 원이 증가한 1조1800억 원 규모이며 이중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3699억 원이 편성됐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0%수준으로 복지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도내 어느 지자체보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복지예산은 혜택을 보아야 할 이들에게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아직도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여기는 파렴치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시는 일부 위법 행위를 한 사회복지시설로 인해 경주시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길 바란다.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관련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 누수가 없는 철저한 행정을 기대한다.
1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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