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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논란 더 이상 안 된다
경주신문 기자 /  1450호입력 : 2020년 07월 31일(금)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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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논란 끝에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실시한 시민참여단의 3차 설문조사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 7.6%로 나와 맥스터 추가건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지난 1차 58.6%, 2차 80%보다 높게 나와 그동안 숙의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진 것으로 보여 진다.
산자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이번 맥스터 증설 공론화 결과 월성 2~4호기 중단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탈핵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찬성 위주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정부 차원의 진상파악과 진상조사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원회 구성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울산시가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구역상 원전 소재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울산이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찬반논쟁은 지역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주민설명회는 반대 측의 반발로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파행도 겪었다. 이제 논란 속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만큼 산자부는 조속한 결정으로 더 이상 찬반대립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탓이 크다고 본다. 경주시민들이 맥스터 증설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그동안 정부가 방폐장유치 당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곳에 고준위핵폐기물을 두지 않고 2016년에까지 다른 저장시설을 만들어 옮기겠다고 했으나 고준위방폐장은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부 유치지역지원 사업은 10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는 등 시민들이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경주시민들은 또 한 번 정부를 살리고 한수원을 살리는 결정을 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경주시민들에게 답을 해야 할 때다. 맥스터를 증설하게 돼 급한 불을 껐다고 고준위방폐장 설치 추진을 소홀히 한다면 경주시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 질 것이다. 고준위방폐장의 경우 국민들의 반발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주시민들에게 이에 걸맞은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경주사회가 시끄럽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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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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