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착공하게 된다. 한수원은 지난 21일 경주시 양남면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했으며 시가 이를 수리하면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주낙영 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후속조치 핵심은 맥스터 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화합과 안정의 분위기 속에서 상생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지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진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스터 추가 건설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원전과 방폐물 관리는 여전히 경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방폐장 유치과정에서의 약속했던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이전처리 미이행,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지지부진 등으로 인한 불신이 이번 맥스터 추가건설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에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한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들이 맥스터 추가건설을 찬성한 것은 정부와 한수원이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것이란 마지막 믿음을 보낸 것이라 사료된다.
경주사회와 한수원이 상생발전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경주시민들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한수원을 지지해 왔다고 본다. 이제 한수원이 약속한 것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난제를 해결하도록 찬성한 경주를 위해 지원방안이나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1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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