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0일 난고 끝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야와 찬반단체들의 상반된 평가와 논쟁만 남긴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감사원이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전체 판단은 유보한 것은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부분은 있지만 조기 폐쇄에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로 장기간 논란이 됐던 월성1호기 계속운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면 감사 내용을 발표한 감사원뿐만 아니라 산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 관련기관의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반발 또한 예상되고 있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당초 2012년 11월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56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했고 주민들도 연장 가동에 동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하도록 가동 연장을 승인했으며 그해 6월 계속운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상황을 고려해 폐쇄하겠다고 밝힌 후 폐쇄수순을 밟았다. 그리고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었다.
국민들은 당연이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가동을 바라고 있다. 경주시민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월성1호기는 이제 더 이상 계속운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경주시민과 원전이 오랜 기간 공존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경주에 대한 보상 등 후속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월성1호기를 처리하는 식으로 원전산업을 몰아붙인다면 탈원전 정책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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