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실태 대책반’이 경주시가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사에 운영비 등으로 매년 약 26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고도 정산서 제출을 요구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의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시의회 대책반은 최근 그동안 불합리한 BTL 표준 실시협약의 개선을 위해 법적 검토를 해왔지만 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회에 이를 건의했다고 한다.
BTL 표준 실시협약은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BTL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5년부터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표준 실시협약’을 작성 및 수정해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실시협약의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에 따르면 ‘운영의 전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를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발표한 표준 실시협약 해설에 따르면 BTL 민간투자 사업제도 아래에서는 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균등금액으로 정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그리고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를 지급했다면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상 민간의 운영비 집행내역을 주무관청이 확인하거나 운영비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시는 운영사와 실시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매년 수십 억 원씩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매년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운영자가 운영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내용연수가 짧고 정기적으로 교체돼야할 시설 및 장비의 교체를 위해 매 분기 운영비에서 안분해 별도에 계좌에 적립해 놓은 대체충당금 51억 원도 운영사에서는 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가 경주예술의전당 운영비 집행 내역 공개를 주장한 것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주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시의회가 ‘BTL 표준 실시협약’ 개정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세금이 낭비되고 서로 충돌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안건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정을 기대한다.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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